'쇠고기 주고 FTA 얻었다'…굴욕협상 논란
이 기사를 보고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만약 이렇게 하고도 미국 의회가 한미FTA의 비준을 거부하게 되면 어찌 되나요?
물러주나요? 아님 복불복인가요?
(최소한 1박2일의 복불복은 길어봤자 하룻밤이고, 다음 주를 기대해볼 수 있지만 국가간의 조약은 쌍방이 합의에 의하지않고는 보통 철회되기 힘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위관료들이 당연히 이런 고민속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믿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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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위생검역 문제가 이번 한미 FTA의 쟁점이긴 했지만 본래 이전부터 FTA 관계없이 수입되오던 미국산 쇠고기인걸요. 위생관련협상이 서명된 것이니 바뀌지 않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FTA 거부당하면 우리 나라만 쪽박 차는거 아닐까요. 미국 대선까지만 이라도 기다려 봤어야 했는데..
네, 이전부터 수입해오던 미국 쇠고기죠.
양국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수입이 진행되어오던 것인데, 국가간 합의 내용상 하등 관계가 없는 별건의 FTA 협상과 비준 과정에 이전의 쇠고기 수입건의 조건 변경을 요구해온 미국에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데, 또 이번에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를 덜컥 수락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번 건은 칼자루 쥔 쪽이 그냥 칼 내려놓은 것으로밖엔 이해되지않는군요.